서산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산단 내 매립’만 허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서산 지곡면 오토밸리 산폐장에 대해 산폐장 사업자의 제소로 인한 행정소송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감사원이 산폐장에 관련 환경부, 충남도, 서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산 산폐장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7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감사원에서 충남도에 조건부 승인이 잘못됐다"며 "사업자에게 영업구역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산폐장 사업자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 적정통보’를 취소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사업자는 충남도에 대해서도 당초 산단 내 폐기물 매립의 조건부 승인에서 영업구역 확대 신청을 요구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충남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으나, 충남도는 기존 (영업구역 확대) 불허 입장을 유지해 왔다.

실제 감사원은 최근 서산시, 금강청, 충남도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충남도에 산폐장 조건부 승인(단지 내 매립)이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는 관련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석화 산폐장 반대위원장은 "감사원은 (이 같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청 직원들에게도 징계를 내려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해 "그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충남도 관계자의 말을 전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산폐장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영업구역이 변경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전국 폐기물 매립을 허용하게 되는 것으로,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폐장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햇수로 3년여 간 우리의 삶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해왔다 “면서 ”(그런 결과로) 금강유역환경청의 적합통보 취소라는 결과를 이루어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폐기물 관리법을 근거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고 하지만 법적인 판단은 사법부 고유의 권한“이라며 ”따라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감사원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충남도에서는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하는 조건부로 승인했다 “면서 ”하지만 이마저도 포기하고(감사원의 시정 조치대로 승인한다면) 충남도는 충남도민과 서산시민을 버리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감사원의 재심의 요청 ▲오토밸리 폐기물 매립장의 당초 계획 유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유보 ▲영업구역 제한할 수 없다면 매립용량 증설 승인 취소,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특히,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2월 민선 7기 충남도지사 출마 선언 후 산폐장을 반대하는 서산 지킴이단의 천막농성을 찾아. “산폐장과 환경문제에 더 관심을 갖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지사 당선 후 지난해 10월 서산을 방문한 양 지사는 “승인 조건이 폐촉법에 우선되고 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도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도에서도 맹정호 시장과 함께 행정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서산시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당시 천막농성장 방문을 언급하면서 산폐장 반대 주민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바 있다.

양지사, “서산산폐장 ‘단지 내 매립’ 고수하겠다”, “감사원 결과에 따라 재심의 신청도...”, “외지폐기물 반입 시 행정처분” 등 입장 재확인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산폐장 반대단체들은 양 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단지 내 매립이라는 충청남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면서 ”승인할 때도 산단 내 폐기물 매립 조건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업구역 확대) 변경 계획이 없다 “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도의 영업구역 확대 발언에 대해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지적을 존중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면서도 “충남도정의 마지막 결정은 제가 하고 책임도 지는 것이다. 기본적 승인조건은 산단 내 매립이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울러 양지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재심의를 요구할 것”, “외지폐기물 반입 시 행정처분 하겠다”라면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행사를 통해서 주민의 요청에 부합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양지사와의 면담을 마친 한석화 오스카빌반대위원장은 “우선 감사원의 압박에도 양지사님의 일관된 판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하고 “감사원의 업자 편에 서서 충남도를 압박한 행태를 간과할 수 없다. 조만간 감사원을 항의 방문해 묻고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감사원 앞 시위를 예고했다..

연이어, 이백윤 백지화연대 운영위원장은 “이번 충남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얻은 성과는 약속위반이자 말도 안 되는 사업자 이윤위주 행정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감사원이 권력 감시기구라는 본연의 임무를 져버리고 월권행위까지 일삼는 것에 대해 문제 삼는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감사원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감사원에 입김을 행사한 정치세력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혹도 제기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서산 산폐장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을 앞두고 주민들과 업체 간 공방이 점차 격렬해지며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감사원의 충남도에 대한 감사가 행정소송 판결에 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