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국세증명 13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중에 있음

* 설치장소 확인 : 정부24 > 민원서비스 > 무인민원발급안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4.2)으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상가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됨.

* 서산․태안지역 환산보증금: (기존) 2억 7천만원 → (개정) 3억 7천만원

지 역	환산보증금*
	개정전	개정후
서울특별시	6억1천만원 이하	9억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부산광역시	5억원 이하	6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3억9천만원 이하	5억4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2억7천만원 이하	3억7천만원 이하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로 납세자와 소통하고, 민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겠음.

참고 자료 》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증명발급 서비스

○(개요)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전국 3천9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증명 13종 발급 개시(’16.9.30.)

*국세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증명 발급

○(이용방법)일반 국민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법인대표자) 이용 가능(발급수수료 무료)

○(설치장소)주민센터 등 관공서, 학교 등 공공기관, 지하철역․마트 등 공공장소에 설치(’19.3.28.현재 3,936곳)

*설치장소 확인:정부24>민원서비스>무인민원발급안내(모바일 앱 동일)

○(대상민원)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국세증명 13종

국세 증명	이용 시간	비고
①사업자등록증명	･연중무휴24시간 이용 가능하나, 각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시간에 따름	･이용료 무료   ･한글 증명만발급 가능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모범납세자증명
⑤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⑥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⑦납세증명서	･연중무휴 8시～22시 이용 가능하나, 각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시간에 따름
⑧납부내역증명
⑨소득금액증명
⑩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⑪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⑫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⑬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19.3월 신설된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은 서비스 일정 협의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안내

○(확정일자)‘확정일자 부여일 현재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 가능

○(신청방법)상가건물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확정일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등

○(적용대상)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환산액)이 해당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 적용하되, 개정된 환산보증금은 ’19.4월 중 시행 예정

지 역	환산보증금*
	개정전	개정후
서울특별시	6억1천만원 이하	9억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부산광역시	5억원 이하	6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3억9천만원 이하	5억4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2억7천만원 이하	3억7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