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건설을 두고 여론조사와 공론화 위원회 투표결과 달라져
지난 16일 베니키아 호텔에서 105명의 공론화 위원회 시민참여단 중 70명의 참여하여 장장 5시간여 걸려 소각장 계속 추진으로 결론을 냈던 것에 대해서 양대동 주민들이 불복의사를 밝혀 지역사회에 파문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서산시 소각장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신기원 신성대 교수)는 맹정호 시장이 시장당선 후 소각장을 시민의 공론에 붙여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로 시민, 시민단체 대표 및 실무자, 시의원 등 시민 각계각층 1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2018년11월20일 출범한 시민토론 기구다.
이 공론화 위원회의 시초는 63지방선거 이후 당선된 맹정호 시장의 시정인수 위원회에 있다. 당시 인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신기원교수가 다시 공론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 것이다.
공론화 위원회는 그동안 6회의 마라톤 회의를 거쳐 소각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 등 시민의 여론을 추출하다가 공론화 위원회에 105명의 시민을 참여시켜 일명 ‘시민참여단‘을 조직하여 지난 9일과 16일 양일에 거쳐서 서산 베니키아 호텔에서 전체회의를 거쳐 투표를 통하여 19시경에 ’소각장 계속 추진‘(찬성 54% 반대 46%)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공론화 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은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21.5%, 반대 34.8%, 중립 43.7%로 조사됐다고 공론화 위원장 신기원 교수가 지난 1월 24일 서산시청 브리핑실에서 밝힌 바 있다.
여론조사와 공론화 위원회 시민참여단의 논의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
이에대해 많은 시민들의 여론이 분분하다.
결론에 대해 의견분분.
우선 맹정호시장은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치열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내린 결정에 대해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또 다른 시민 k모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 모두가 쉽게 결론내리기 어려운 사항을 공론에 붙여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읍내동의 주민은 c씨(56세)는 “16일 공론화위원회 토론회를 생중계로 다 봤다. 그런데 민주적 방식이라고 하나, 우리가 총선이나 대선을 봐도 투표전날까지 열띤 선거전 다시 말해 홍보전을 치룬 후 적어도 하룻밤이라도 숙고할 시간을 주고 투표 하는 건데 그날 방식은 토론하다가 바로 투표해서 참여시민들이 분위기에 휩쓸려간 면은 없지 않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해 결론도출 절차상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16일 공론화 토론회에 참여하여 결정투표를 한 시민참여자(78세)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 처리는 해야 하는데 많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하였으며 “양대동에 소각장을 지어 시민의 쓰레기 처리 부담을 모두 양대동 주민에게 떠미는 것이 무척 미안하다”는 한 주부는 “1차 ,2차 중 특히 1차토론회를 주관한 mc등이 토론을 너무 산만하게 하고 토론에 집중하지 못하게 했다. 몇 시간의 토론시간 중에 그 주관회사의 mc 개입이 너무 많았으며 아마추어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또 16일당일 투표가 5차까지 이어지는 등 참여시민들이 심리적으로 무척 갈등이 있었음이 분명한데, 전자투표의 모든 과정이 검증 공개되면 좋겠다”는 말을 하며 결정과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시민사회에 찬반양측에서 이번 결론에 대해 동의 및 부정하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공론화 위원회는 여론조사에 관한 조사자료와 내용, 시민참여단의 구성과정 및 전자식투표방식의 검증 및 결과치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시정의 결정으로 받을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맹정호 시장에게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