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와 조합원 B를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29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B와 공모하여 농협 합병반대 활동을 빌미로 자신이 운영하는 금산군 소재 △△식당에서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인 2018. 11. 6. 조합원 9명에게 19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2019. 1. 7. 조합원 7명에게 20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39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대응할 계획이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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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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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ㆍ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ㆍ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제35조를 위반한 자(제6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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