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카 안대위 “성일종의원, 환경부장관 위력에 갑질 고발...!!”
성의원, “나를 고발하라!! ‘위법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백지화연대, “‘단지 내 매립’ 조건부 승인을 어기고 시행사가 교묘히 ‘인근지역’을 추가한 것. 행정처분은 당연한 것”
서산시 지곡면 이장협의회와 서산오스카빌 안전대책위 등이 2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청은 직권취소(서산오토밸리 산폐장)예정을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금강유역환경청이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 시행사에게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사업 적합 취소 처리를 위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에 반발하여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권혁현 지곡이장단협의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주식회사 서산이에스티의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타법검토를 통하여 서산시와 충청남도와 협의를 거쳐 적법성 판단을 한 후 본건승인을 한 것을 환경청 스스로 번복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자행하게 되는 것이다”라며 산폐장 사업 시행사인 서산이에스티가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해 왔음을 주장했다.
이어 나경민 오스카안대위 공동위원장은 적정통보에 대한 취소처리 예고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위력이 자행된 것이다”라고 하고 또 “성일종의원이 위력에 의한 관계공무원에게 갑질행사 한 것이 담당 공무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밝혀졌다”며 성일종 의원과 환경부 장관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 나 위원장은 “충남도 공무원이 말해주었다" 며 “성일종 의원이 충청남도 담당 공무원을 2017년 12월 27일과 3월 9일에 사무실로 불러 ‘시행사와 유착이 되었냐? 돈 받아 먹었냐? 니들 가만 안둔다. 내가 이사업 막을 것이다’라고 하고 또, 반대위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충남도청이) 심의변경 해줄 시 감사 및 중앙에 고발 조치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덧 붙여 나 위원장은 "성일종 의원과 환경부장관의 불법적인 위력행위로 인해 시행사로 부터 행정소송이 일어날까 우려된다"라고 전하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시행사가 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위법사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고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잘못 됐다고 생각된다면 나를 고발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산백지화연대 이백윤 운영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서산EST는 충남도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을 때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수용했고,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거듭 확인했을 때 산단 내로만 영업하겠다고 반복해서 약속했다. 그런데 정작 사업계획서에는 교묘히 ‘인근지역’을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에 법적 제제를 가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인데, 행정처분하지 말라는 것은 시행사를 옹호하는 행위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나경민이 밝힌 녹취록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동안 인근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산폐장에 대해 관계기관의 철저하고 능동적인 행정 개입을 요구하며 싸우는 동안, 나경민 등은 마치 서산EST를 대변하듯 금강유역환경청이 개입하지 말고 관망하라고 요구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