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산폐장 사업자인 서산이에스티가 행정심판위원회에 금강유역청과 충남도를 상대로 청구했던 행정심판에 청구에 대해 ‘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

20일 행정심판위원회가 주민참여보조 변호인에게 서산산폐장 사업자인 서산이에스티가 금강유역청과 충남도를 피청구인으로 신청했던 행정심판 2건 모두 취하되었다는 통보를 해와 알려졌으며 이에 주민들은 반기는 상황이다.

지난 5월 금강유역환경청이 서산이에스티에게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통보 취소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해 금강청과 충청남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이번에 취하된 행정심판은 서산산폐장 사업자가 금강유역환경청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과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등의 2건이다.

21일 서산산폐장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행정심판이 열리는 세종청사 앞에서 오체투지 등 대규모 시위를 계획했었으나 이번 취하 처리로 모든 시위 일정이 취소됐다.

지난 8월 오스카빌 산업폐기물 반대위, 산폐장 백지화연대, 서산시민사회단체 등이 세종시 법제처 앞에서, 사업자가 제기한 산폐장 행정심판의 기각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진행한 바 있다.

사업자가 행정심판 청구 취하서 제출했다는 소식을 접한 서산산폐장 반대위 주민은 “산폐장 사업주가 행정심판 청구 취하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패배를 예상한 것이 아니겠는가?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면 행정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다”라며 “이로서 남은 산폐장 사업자와 금강청과의 소송에서도 산폐장 사업자의 패배는 불보듯 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