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20일 11시 서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유역환경청이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산업폐기물 매립장 승인취소에 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발표했다.

산폐장 반대위, 서산지킴이단, 서산백지화연대 등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산폐장 반대위 주민들이 금강청에 서산 산폐장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을 묻는 질의에 회신 받은 공문을 공개하고 금강청의 행정처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강청이 산폐장 시행사에 행정처분을 통지함으로서 서산산폐장 조성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며 또한 산폐장 조성에 반대하던 주민들의 활동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금강청이 시행사에게 행정처분을 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두고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97년 산업단지 지정 승인에 의해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이용계획에 반영 되어 2014년 7월에 시행사가 소각처리를 빼고 용량을 312,200㎥에서 1,324,000㎥ 로 증량해 용량변경 승인신청을 해서 2017년 2월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아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산폐장 조성에 반대하는 산폐장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과 서산시민단체들이 시위와 단식농성을 하는 등 극렬하게 반대활동을 벌여오던 중 작년 12월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남도가 ‘오토밸리 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만 매립할 것’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지역’을 추가해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 적정통보를 받았으므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야한다”라고 주장하자 이를 인식한 산폐장 반대 주민들이 충청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에 산폐장 시행사에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급기야 행정처분을 요구하며 서산시에서 세종시까지 6박7일간 걸어 도착한 환경부 청사 앞에 비닐로 막고 노숙농성 하기까지 이르렀으며 19일 금강청으로부터 승인취소 절차에 돌입하는 공문을 받게 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민들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값진 승리는, 서산에서 세종시까지 6박 7일을 걷고 환경부 앞에서 비닐을 덮고 노숙하며 환경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던 처절한 투쟁의 결과이다. 목숨을 걸고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바로잡으려 했던 진실이었고, 시청 앞에서 날마다 피켓을 들고 공무원들에게 호소했던 우리의 절실함과, 시민의 안전보다 시행사의 이윤을 위해 일하는 시장에게 더 이상 굴복할 수 없다는 저항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청정서산을 위해 천막에서 한뎃잠을 자며 130일을 버텨온 의지에 대한 보답이다”라며 금강청의 시행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반겼다.

서산지킴이 남소라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4월 18일,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은 서산EST가 제출한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통보 취소 절차에 돌입하였다. 청문 및 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승인 취소과정을 밟겠다는 의미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분명한 태도를 밝힌 환경부의 행정처분절차 돌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하고 “우리는 명분도 근거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산폐장 공사를 즉각 중단시키도록 싸울 것이다. 충남도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48조에 의거, 공사 중단이라는 법적 권한을 즉각 행사하도록 싸워나갈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법적 소송 과정에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이다. 시행사가 관과 시민들을 속이고 이윤추구하려 한 행위가 재판과정에서 명실상부하게 확인되고 서산EST가 저질렀던 이와 같은 행위가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선례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이 우선인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작년 말 열흘간의 단식을 벌였던 오스카빌대책위 한석화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민과 시민단체 모든 사람들의 노력의 댓가이다. 환경부까지 도보행진과 노숙농성에 함께 해준 분들에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말하고 “산폐장 적합통보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현재까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서산시장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백윤 백지화연대 집행위원장은 “이 결과는 지난 1년 동안 힘들게 했던 ‘해봤자 안된다’, ‘보상금 받고 합의하는 게 낫다’는 등의 회의적 태도와 패배주의를 온몸으로 이겨낸 성과”라고 평가하며, “이 소중한 승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더 큰 자신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6박7일 도보행진과 노숙농성의 전일정을 함께 했던 소각장대책위 최호웅 사무국장도 발언을 통해 “산폐장은 소각장과 마찬가지로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강조하며 “엄청남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소각장 대신 전처리 시설 도입으로 환경과 효율성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안아파트 김종광 대책위원장은 “가슴 벅차고 감동적”이라고 소감을 밝힌 뒤, “적합통보 취소 이후에도 힘을 합쳐 공사 중단까지 이어가자”고 발언했다.

금강청의 행정적 절차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에 이어 시행사의 청문회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주민들 사이에서 “조만간 취소까지 순탄하게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주민들이 산폐장을 막는데 1차적 성공을 이루었다는 자축의 분위기가 가득했으며 기쁨의 환호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기쁜 의미로 눈물을 흘리는 듯한 주민도 종종 목격됐다.

본지에서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공문을 수신하였는지 여부와 행청처분에 대한 입장을 묻고자 전화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4월 말경 시행사의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5월 초에는 서산산폐장의 사업적합성에 대한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자회견문]

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의 사업승인 취소절차 돌입을 자축하며...

4월 18일,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은 서산EST가 제출한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통보 취소 절차에 돌입하였다. 청문 및 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승인 취소과정을 밟겠다는 의미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분명한 태도를 밝힌 환경부의 행정처분절차 돌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윤에 눈이 멀어 인근주민, 서산시민, 관계기관을 속인 서산EST의 행위가 밝혀진 상황에서 산폐장 승인취소는 어쩌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세상의 당연한 이치이자 순리이겠지만, 이 결과를 접한 우리 마음 속에는 만감이 교차하게 된다. 지난 세월동안 겪었던 눈물과 설움, 고통과 회한의 기억이 교차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값진 승리는, 서산에서 세종시까지 6박 7일을 걷고 환경부 앞에서 비닐을 덮고 노숙하며 환경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던 처절한 투쟁의 결과이다. 목숨을 걸고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바로잡으려 했던 진실이었고, 시청 앞에서 날마다 피켓을 들고 공무원들에게 호소했던 우리의 절실함과, 시민의 안전보다 시행사의 이윤을 위해 일하는 시장에게 더 이상 굴복할 수 없다는 저항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청정서산을 위해 천막에서 한뎃잠을 자며 130일을 버텨온 의지에 대한 보답이다.

이 승리가 그 무엇보다 값진 이유는 ‘법적 행정적 절차가 끝난 상황에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이런 싸움은 이긴 전례가 없다’, ‘맹목적인 투쟁은 중단하고 보상 등의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회의적 시선과 포기를 종용하는 온갖 상황에 맞서, 불굴의 의지로 온몸으로 극복하고 이겨낸 주민들이 만들어낸 승리이기 때문이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남기겠다는 서산 시민들의 염원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인근 주민들과 서산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방관적 태도를 변화시켰고 산폐장 문제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견인해냈다. 우리는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축할 자격이 있다. 우리는 이 승리를 만끽할 것이다.

한편,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온 만큼 앞으로 가야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청문절차, 조사 등 행정처분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가 제기했던 매립용량 부풀리기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또 유독성폐기물의 비율을 높여 이윤추구를 하려했던 시행사의 의도가 단순한 의혹이 아닌 사실이었음을 인정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우리는 명분도 근거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산폐장 공사를 즉각 중단시키도록 싸울 것이다. 충남도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48조에 의거, 공사 중단이라는 법적 권한을 즉각 행사하도록 싸워나갈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법적 소송 과정에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이다. 시행사가 관과 시민들을 속이고 이윤추구하려 한 행위가 재판과정에서 명실상부하게 확인되고 서산EST가 저질렀던 이와 같은 행위가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선례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이 우선인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다.

2018년 4월 19일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취소절차 돌입을 자축하는 서산시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