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연루된 사법거래 및 사법농단을 규탄하고 올바른 사법체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충남시민 사회단체 연석회의의 기자회견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 섰다.
충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등은 이날 오전 천안지원 앞에서 모여 사법농단을 심판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적폐법관탄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사법농단 사태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지 다섯 달이 지나가고 있다”면서 “사회의 그 어느 조직보다 법에 엄격해야 하고 국가의 어느 조직보다 스스로에게 단호해야할 사법부가 거꾸로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박근혜 국정농단의 한축을 담당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사법부를 뿌리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양승태 전 대법관을 비롯해 사법적폐 47인의 판사들과 권순일 대법관,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법관 등에 대해 이미 법원에서 자체 조사한 3차조사보고서와 각종문건들 지금까지 나온 검찰 수사결과만으로도 탄핵소추요건을 갖춘 만큼 국회는 이들에 대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ktx 해고여성노동자의 억울한 죽음, 5년이 넘게 강제징용의 판결을 지연시킨 점, 또한 전교조 불법노조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적폐법관 탄핵 기자회견’ 참가자 모두는
첫째 양승태 및 책임 있는 재판관들의 즉각 구속,
둘째 국회에게 적폐법관들에 대한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 제정요구,
셋째 사법농단 적폐법관의 지체 없는 탄핵,
넷째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조치 실시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