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위원장 조정상)는 8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폭염 대책이 산업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로 감독과 법제화를 요구하였다.

이들은 논평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40명이 넘어섰으며, 서산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였다며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응이 없다는 말이 정확할 정도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며, “서산톨게이트의 경우에는 입구 쪽 부스의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도 몇 주째 방치중”이라며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와 함께 실태조사한 내용을 공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폭염은 재난”이라며,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등의 종합대책 수립을 지시하였으며,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1일 ‘긴급지시’를 내어 폭염 시 작업 중단을 지시 또는 권고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제기가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논평] ‘폭염 시 작업 중단’ 권고 말고 강제하라.

30도가 훌쩍 넘는 폭염이 연일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다. “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라는 인사말 말고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온 국민이 유례가 없는 폭염에 힘들어 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7일 이미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40명이 넘고, 온열 질환자도 3천 4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서산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폭염은 재난”이라며,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등의 종합대책 수립을 지시하였으며,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1일 ‘긴급지시’를 내어 폭염 시 작업 중단을 지시 또는 권고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공사가 아닌 공사 현장에서는 ‘폭염 시 작업 중단’은 여전히 말잔치에 불과했다. 특히 대산공단의 플랜트건설 현장의 경우 발주처의 작업 지시에 따라 폭염 시 대응은 제각각이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응이 없다는 말이 정확할 정도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서산톨게이트의 경우에는 입구 쪽 부스의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도 몇 주째 방치중이며, 급식실 노동자들의 경우 폭염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영양사의 지시에 따라 튀김, 전 등의 음식을 조리할 때는 180도가 넘는 솥 앞에서 꼼짝도 못하며,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폭염으로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물량을 감당하면서도 변변한 휴식 시간 조차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였듯이 폭염은 재난이다. 그럼에도 언제까지 재난에 대한 대비를 권고로 일관할 생각인가. 지금 당장 폭염에 대비한 작업 규칙 등을 법제화하고, 정부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관리감독에 나서라.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는 정의당 중앙당에 이와 같은 내용의 법제화를 요청하는 상신을 올릴 것이다. 법제화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 동안이라도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나서, 폭염 시 작업에 대한 근로 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8월 8일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위원장 조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