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산폐장)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와 서산의 시민사회단체가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폐장 시행사가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결정을 촉구했다.
산폐장 시행사인 서산EST가 서산시, 충남도와 행정절차 과정에서 해당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하겠다는 조건을 맺었으나,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이 산단 외 인근지역을 추가한 서산EST의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조만간 결정이 있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에 서산시민들이 기각결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산폐장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주민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석화씨는 “시행사는 서산시와 맺은 입주계약, 충남도의 산단계획에도 오토밸리 산단 폐기물만 매립하겠다고 해놓고, 외지 폐기물을 받겠다고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계약 조건을 어기겠다는 분명한 의사 표시이며 명백한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시행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추후 매립업체들이 절차적 정당성 없이 공공기관을 무시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을 반복할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을 천명했다.
함께한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 이백윤 집행위원장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앞서 시행사가 제기한 가처분을 인용해준 것은 심각하게 우려할만한 일”이라며, “폐기물매립장의 영업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적 허점을 이용해 전국의 유독성 폐기물을 다량으로 유입하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이윤보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행정심판위의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오스카빌아파트의 한 주민은 “산폐장 시행사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는 산폐장문제에도 통용된다. 행정심판위의 결정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산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도덕적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폐기물매립업의 영업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사이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폐장 시행사가 관계기관의 조치에 불복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향후 각 지역의 폐기물처리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