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매체를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 우리 서산지역 어린이집에서 얼마 전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이 되어 논란이 되었다. 어린이 학대 사건 등이 언론매체를 통해 접한 온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2013년 12월 31일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인지하고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일부를 개정하였고 2015년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제정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KOSIS’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13년 6794건 발생하였고 매년 증가하여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건, 2018년에는 2만4604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 예방경찰관(APO) 제도를 시행하여 학대위험대상자 및 학대 행위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위험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6월10일부터 7월9일까지 1개월 동안 보건복지부·교육부·지자체 등과 위기아동 발견 및 보호를 위한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동학대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행위 처벌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도 중요 하지만 무엇보다 아동학대에 관한 어른들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 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