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지킴이단, 서산경찰서 정문 앞 기자회견
“고발은 탄압, 공공재를 사용한 시민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
서산시, 천막을 자진철거하면 고발 취하할 수도...

서산지킴이단이 26일 오후 2시경 서산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시는 헌법상 보장된 지킴이단 천막농성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라”며 서산시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서산시가 서산시청 앞 광장에서 서산전역 환경개선을 위해 천막농성중인 서산지킴이단(남소라)을 도전(전기를 훔침)협의로 고발해 남소라 대표의 경찰조사에 앞서 이루어졌다.
기자회견은 이백윤 서산백지화연대 위원장의 사회로 김후용 목사, 한석화 오스카산폐장반대위위원장의 지원발언과 신춘희 대표(인권연대 꿈틀)의 시민단체 회견문 낭독과 남소라 대표의 서산지킴이단 기자회견문 발표로 이어졌다.
김후용 목사는 지원발언에서 ‘양대동 소각장’, ‘지곡산폐장’에 대한 문제점을 역설하고 “시민을 전기도둑으로 몰아세우는 관청을 난생 처음 봤다”며 “서산시는 서산지킴이단 탄압을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어 한석화 위원장은 “남소라 서산지킴이단 대표를 적극 지지한다. 많은 시민들이 남소라 대표와 함께 할 것이다”라며 “서산시는 시민들을 상대로 법적 고발로 상대하지 말고 대화해서 풀어라”라고 요구하고 “남소라 대표를 고발한 서산시를 큐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춘희 대표는 기자회견문(서산시의 남소라 대표 고소 즉각 취하를 요구하는 서산시민 일동)에서 “공공재인 전기를 시민들이 썼다면 그에 합당한 비용을 청구 할 것이지 시민을 상대로 고발을 한다면 서산시가 나약한 시민들을 상대로 갑 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서산시민의 자격으로 명령한다. 고소를 즉각 취하하라!”, “이 어이없는 고소를 주도한 서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라며 서산시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경찰조사를 앞둔 남소라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산지킴이는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집회를 하고 있으며 우리의 활동 자체가 비영리적 활동이기도 하지만 상당한 부분 공익적으로 바뀌어가기도 했다”고 밝히고 “장기농성 집회현장에는 집회할 공간과 집회인원의 생리적 문제를 해결해야할 화장실, 수도, 전기가 필수적인 것이다. 집회자체는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되도록 공유지에서 할 수밖에 없다. 공유지에서 농성을 금지하면, 우리는 사유지를 침범해서 집회해야 하는가?”라며 “광장은 시민의 것이고 민주주의의 산실이다. 서산시청은 당장 헌법상 보장된 지킴이단의 천막농성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남 대표는 “천막철거 계고를 당장 철회하라”, “지킴이단 대표를 상대로 한 고발을 당장 취하하라”, “서산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만 기울여라, 악의적인 고발은 사양한다”며 서산시에 경고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남소라 대표는 경찰조사를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계자의 안내로 청사안으로 들어갔다.
서산지킴이단의 기자회견 현장을 다녀간 서산시 회계과 공무원(주무관)은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질문1: “시민을 경찰에 고발하기 전에 협의나 계고는 없었나?
답변1: “작년 말 국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방문해 천막설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한바 있다”
질문2: “광장에서의 시민들의 집회 시위가 문제가 되나?”
답변2: “광장에서의 서산지킴이단 천막농성으로 인해 다른 시민들의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질문3: “고소 취하 등 합의 할 계획은 있는가?”
답변3: “서산지킴이단이 천막을 자진철거 하면 고발을 철회할 수도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에 발생한 시민을 상대로 한 고발사건에 대해 정치적으로 연관 짓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또한 그에 따르는 실익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