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18년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과 규제개혁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위원회는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지난해 규제 개혁 추진 성과 및 올해 추진 방향 공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신규로 위촉된 위원은 공동위원장인 민인순 순천향대 교수를 비롯,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등 9명이다.
이들 신규 위원은 오는 2020년 6월 25일까지 2년 동안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규제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규제 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불합리한 규제 발굴 등의 활동을 펴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규제 개혁은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적은 비용으로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들과 함께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29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 ‘2018년(20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규제개혁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가’를 받으며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인정받았다.
올해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도민 행복·기업 활력 제고’를 규제 혁신 비전으로 설정했다.
추진 과제는 △법제처 제안과제 자체 정비, 지방규제 네커티브 방식 도입 확산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규제 권한의 지방분권 확대,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테마별 규제 혁신 등 ‘지역 활력 및 도민 생활 향상을 위한 규제 혁신’ △규제 혁신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철저 등 ‘지속가능한 규제 혁신 기반 조성’ 등으로 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