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자유한국당)은 13일 오전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 추진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를 공개했다.
성 의원은 지난해부터 서산의료원에 지원되고 있는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에 관한 논란에 대해 근거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해명하고,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 날 성 의원은 지난 2018년 4월 5일, 충남도 복지보건국장,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과 만나 서산의료원의 전면위탁에 관해 회의했을 당시 서울대병원 측에서 내부 보고한 회의자료를 공개했다.
성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회의자료에 있는 서울대병원이 서산의료원이 전면 위탁에 관해 ’현 법률상 가능‘하다는 충남도 보건국장의 보고 내용과 MOU체결 등 단계적 접근 제안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성 의원은 “이미 2018년에 충남도와 서울대병원은 서산의료원 전면 위탁에 관해 협의하고 계획을 세웠으며, 서산의료원의 관리 주체인 충남도의 위탁요청만 있다면 실질적인 위탁 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외에도 조한기 후보가 제시한 한서대 의대 설립에 관해 “지역에 의대가 유치된다면 좋은 일이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능하다면 돕겠다”며, “다만 의대 유치는 다른 지역도 수십년 간 추진 중인데 정원문제 등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주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인만큼 끝장토론하자”고 조한기 민주당 후보와의 토론 대결을 제안했다.
<기자회견문>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이 답입니다!
앞으로는 서산·태안 주민의 건강만 생각합시다.
존경하는 서산시민·태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태안 출신 국회의원 성일종입니다.
‘우한폐렴’으로 인해 다들 심려가 크실 줄로 압니다.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서산·태안 보건당국 및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그 동안 잘 해오셨던 만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전면위탁과 관련해 그동안 추진된 경과 및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서산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가급적 상대후보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저의 비전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하려 했으나,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해 일부 정치세력들이 음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는 서산·태안 주민들의 건강만 생각하고자 합니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과정>
먼저,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전면위탁 관련 그간의 진행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7년 1월경이었습니다. 저와 서부발전은 지역상생발전의 일환으로 의료문제를 협의했고, 그 중 하나로 서부발전이 추진 중이던 홍보관 내에 서울대병원의 2~3개 진료과를 유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 2월에는 보건복지부 실국장과 협의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상 의료법인 또는 의사만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서부발전 소유의 건물 내에 서울대병원 진료과를 개설할 수 없다는 법적 검토가 나오면서 서울대병원 측은 서산의료원을 전면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역제안했고 그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실무진 간에 수차례 회의를 가졌고, 2017년 12월경 저와 서울대병원 기조실장과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을 국회에서 만나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후 진행경과>
- 2018. 3.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사퇴 이후 남궁영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
- 2018. 4. 5. 성일종 의원,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장 등 성일종 의원실에서 회의
#첨부1. 당시 회의자료
- 2018. 4. 26.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충남도 보건국장, 서산의료원장 직무대행 서산의료원 방문
- 2018. 6. 지방선거에서 양승조 현 충남도지사 당선되면서
전면 위탁 불가 방침. 일부 진료과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실시하는 것으로 사업 규모 대폭 축소
- 7. 충남도지사와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장이 충남도청에서 미팅
- 11. 국회토론회
- 12. 14.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MOU 체결
정말 어렵게 추진된 사업이고, 서산·태안 지역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혁신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 세력들이 시샘하듯 동 사업에 대해 흠집내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자료를 만들어 저를 공격하고 있는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주민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제발 목숨 갖고 장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항목별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대병원이 서산의료원 전면위탁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는 자신의 의료분야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개하며 서울대병원은 서산의료원을 맡아 운영할 계획과 여력이 없고, 전면 위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서울대병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저와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장, 충남도 복지보건국장은 회의를 열어 위탁이 법률상 가능함을 확인하고, 위탁운영 시 수반되는 기반 시설 확충 방안, 운영비 보조 관련, 노조, 고용승계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서울대병원 측에 ‘지역의료원 전면 위탁 운영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의료원 명칭과 내용’이라는 서울대병원 측이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한 뒤, ‘해당사업이 없다’는 답변이 오자 마치 본 의원이 허위사실을 얘기한 것처럼 매도했습니다.
서산의료원의 관리주체인 충청남도의 위탁요청을 공식적으로 받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이 무슨 수로 위탁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겠습니까? 얄팍한 술수로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 점 주민들께 사죄하십시오.
둘째, 서산의료원에 파견된 의사는 무늬만 서울대의사이고 현재 다 도망가고 1명만 남아 진료한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서울대병원 출신의 우수한 의료진으로 서울대본원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채용한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측에 바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파견된 의사 모두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로 전공의, 전임의 과정을 거친 우수한 분들입니다.
또 채용기준도 채용공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원 교수들과 동일한 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된 교수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 중인 의료진은 가정의학과(파견), 소아청소년과(의료원 채용), 정신과(파견) 교수님들이 진료 중에 있고, 3월부터 신경과 교수님이 본원에서 순환근무하게 됩니다.
공석인 호흡기내과는 현재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결원이 나면 빨리 인력을 충원해 달라 요청을 해야지, 의사들이 다 도망갔네 하며 공격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긴급환자가 의사들이 없는 줄 알고 서산의료원을 안 찾게 되어 잘못되시면 책임질 겁니까?
셋째,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UAE 왕립의료원은 1조원의 지원을 받는다. 매년 막대한 운영비가 필요한데, 이는 충남도민의 세금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UAE 왕립의료원 사례를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서산의료원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부족한 장비들은 보건복지부 장비보강 사업 등을 통해 보충하면 됩니다. 작년 74억원, 올해 40억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운영비 보조는 계약당사자인 충청남도와 서울대병원이 계약을 맺을 때 합의를 하면 됩니다.
서울보라매병원이라는 성공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서울시립영등포병원을 서울대병원이 1987년부터 전면 위탁 운영하면서 서울 서남부권의 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조만간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위탁 성공사례를 통한 바람직한 공공의료체계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인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넷째, 영리병원화 된다는 주장 또한 터무니 없습니다. 국립인 서울대병원이 영리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상 서산의료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본원으로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다섯째, 지난번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료수가 인상, 평균진료비 인상 등 의료원의 공공성 약화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한기 예비후보가 내세운 한서대 의대설립 공약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의대가 유치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지역구의원으로서 가능하다면 돕겠습니다.
간략히 의대 신설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사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교육부는 의대신설 신청을 받아 의대를 신설하게 됩니다. 하지만 1990년대 말 이후 의대가 신설된 사례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간에 정원 감축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남의 경우 도내에 의대가 없어 목포대가 25년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설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 목포대의대 신설 관련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의사정원 확대를 결정하더라도 우선 순위가 목포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설 가능성이 있으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의대유치를 위해 뛰겠습니다.
하지만 충남 관내에는 단국대의대, 순천향대의대가 있어 의대신설하기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10년이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는 의대신설을 기다리며 낙후된 지역 의료체계 개편을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대는 의대대로 추진하되,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위탁은 계속 추진돼야 합니다. 이미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는 한 발짝이 서산에 내려와 있습니다.
전면위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끝으로 조한기 예비후보는 출마기자회견 당시 분명히 서울대병원 위탁 운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을 바꿔 본인은 서울대병원 반대한 적 없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기본조건은 정직입니다.
잘못했으면 사과할 일이지 거짓으로 덮으려 하면 안 됩니다.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에 위탁하는 문제는 누구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서산·태안 지역 주민, 더 나아가 148만 충남 서북부 도민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주민의 건강권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당장 SNS와 구전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를 중지하기 바랍니다.
본 문제를 정확히 지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끝장토론을 제안했는데 국회의원 TV토론회서 하면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끝장토론 합시다.
2020년 2월 13일
서산·태안 국회의원 성일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