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지원사업이 성일종 의원과 조한기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하 조 예비후보) 간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이 19일 오전 10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태안 주민의 건강문제는 정쟁거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허위사실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7일 조한기 예비후보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연 기자회견에서 “서산의료원 공공의료시설을 영리시설로 바꾸자는 것은 무리...”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박했다.

성명서를 통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양승조 현 도지사가 당선되면서 ‘인사권은 도지사인 본인이 직접 행사해야겠다’는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공공의료사업 분야 5개 과만 먼저 추진하게 되었다”고 사업과정을 설명한 성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가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서산의료원의 서울대 위탁운영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내용을 보면

첫째, 서울대병원에 위탁되더라도 충남도가 비급여수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서울 보라매병원의 경우처럼 의료수가가 인상되지 않는다.

둘째, 위탁운영을 하면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치료하면 평균 치료비가 오르겠으나 동일한 치료인 경우 인상되지 않는다.

셋째, 서울의 보라매병원의 경우처럼 서산의료원과 서울대병원 간 협약을 통해 영리화를 막을 수 있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의원은 조한기 예비후보를 향해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위탁관련 1대1 찬반 끝장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기자회견문>

서산·태안 주민의 건강문제는 정쟁거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허위사실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아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산시민·태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태안 출신 국회의원 성일종입니다.

저는 오늘 서산·태안 주민들의 건강문제를 더 이상 정쟁거리로 만들지 말아 줄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 서산의료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은 공공의료사업 협약을 맺고,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5개과에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상주하며 진료를 해왔습니다. 현재는 일부 의료진이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원해 계약을 종료하고 후임자를 채용하는 절차 중에 있습니다.

서산의료원에서 서울대교수들이 진료를 시작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께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화토탈 유증기 사태에서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의료원의 적자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서산의료원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이지만, 서울대병원의 우수한 인력과 인지도도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권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공의료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에 전면위탁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

“서산의료원의 서울대 위탁운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도립의료원은 의료공공성을 위해 존재해야하는데 영리병원으로 변하면 수익을 발생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며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공공의료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일부 결원의 문제는 연초까지 해결될 것입니다.

또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은 계속 추진될 것입니다.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위탁 문제는 하루 이틀만에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닙니다. 서산·태안의 응급환자 헬기 이용률이 충청남도 전체의 50%가 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지역의 의료 인프라는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의 서산유치는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러한 의견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 양승조 현 도지사가 당선되면서 ‘인사권은 도지사인 본인이 직접 행사해야겠다’는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공공의료사업 분야 5개 과만 먼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산·태안 주민 여러분!

저는 지난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SNS글을 통해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리 지역의 현안들이 더 잘 논의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저는 지역일꾼들에 대해 공개적·비공개적으로 공격하거나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는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서산·태안 주민들께 던지는 첫 메시지가 “상대후보의 시야가 편협하다”, “상대후보가 추진하고자 하는 서산의료원의 서울대 위탁운영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도립의료원은 의료공공성을 위해 존재해야하는데 영리병원으로 변하면 수익을 발생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기므로 원래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는 상대후보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지역의 일꾼이 되겠다는 분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출마회견에서 상대후보 비난부터 하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 유치 협약이 이루어지자, 민주당의 모 의원이 서울대병원이 유치된 것이 맞냐며 충남도 선관위에 고발하는 등 여러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이 사업에 대해 방해공작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그동안 일일이 응대하지 않았고,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서산시민과 태안군민께는 사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잘못된 사실관계만큼은 바로 잡아야 겠습니다.

첫째, 의료수가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서산의료원이 벤치마킹하려는 서울 보라매병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급여수가는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고, 비급여수가의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에서 가격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의료원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고, 서울대병원에 위탁되더라도 충남도가 비급여수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수가가 인상된다는데 어떤 이유로 인상되는지 설명하십시오.

둘째, 동일한 치료인 경우, 평균진료비도 인상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 경상대병원에 위탁운영 중인 마산의료원의 입원환자 1인당 1일 평균 진료비(24만9천원)과 서산의료원 평균 진료비(16만6천원)을 비교해 위탁 후 진료비가 올라간 것처럼 호도하지만, 이는 위탁운영으로 의료진의 수준이 높아져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을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감기 입원 환자와 간이식 입원 환자의 진료비가 차이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셋째, 영리병원화도 막을 수 있습니다. 보

라매병원 모델을 참고하면 됩니다. 보라매병원과 서울시가 협약을 통해 서울대병원 본원과 보라매병원을 독립 회계 처리하도록 해 수익금이 나오더라도 병원발전을 위해 사용하기 했습니다. 서산의료원과 서울대병원도 협약을 통해 영리화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서산의료원을 왜 영리병원화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끝으로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위탁에 대한 1대1 찬반 끝장토론을 제안합니다.

무엇이 서산·태안 주민의 건강을 위한 것인지 한번 따져봅시다.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에 위탁하는 문제는 누구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서산·태안 지역 주민, 더 나아가 148만 충남 서북부 도민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주민의 건강권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도 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 마타도어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한기 예비후보는 분명하게 답하십시오.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에 전면위탁하여 ‘서울대 서산병원’으로 만드는 것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2019년 12월 19일

서산·태안 국회의원 성 일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