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보·반납 대응 철저 당부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장승재)는 27일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철저한 국비 관리를 주문했다.
장승재 위원장(서산1)은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등 총 4건 13억 9529만 원의 예산이 사업자 포기 등의 이유로 전액 감액 계상됐다”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은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시설 설치 예산 등 해양쓰레기 처리 예산으로 26억 8790만 원이 계상됐다”며 “쓰레기 유입 차단·처리 효과를 극대화하고 침적쓰레기는 수거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전익현 위원(서천1)은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11억 7000만 원, 마른김 가공 친환경에너지 보급시설 지원 10억 6200만 원 등 김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며 “위생과 안전성 확보 및 생산비용 저감을 통해 어가 소득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달라”고 말했다.
김대영 위원(계룡)은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과 관련해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 용역 추진으로 예상되는 문제와 향후 용역 결과 활용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김형도 위원(논산2)은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및 상품화 개발 예산 5억 원 신규 계상에 대한 공정개발 과정, 산출 근거를 물은 후 “해양 바이오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도내 위치한 연구시설과 상호 협력해 달라”고 조언했다.
이계양 위원(비례)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예산 3억 8171만 원이 계상됐다”며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인 만큼 대상자 선정 등 지원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역설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은 남당항 축제광장 조성 9억 원, 남당항 해양공원 조성 7억 원에 대한 사업 내용을 확인한 후 “다년도 계속사업인 만큼 예산 확보에 신경써 달라”고 피력했다.
지정근 위원(천안9)은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은 전년보다 5억 5300만 원이 감액된 2억 3700만 원으로 계획됐다”며 “해양쓰레기 저감과 연관된 사업인 만큼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해수국 소관 예산심사 규모는 총 2042억 1933만 원(2019년 제3회 추경 감액 32억 3620만 원, 2020년 예산안 2009억 8313만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