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조한기)이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한 논평을 내놨다.

민주당 서태안위원회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의 약속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를 만큼 온 국민의 바람이었다”라며 법안통과를 반기고 “야당의 비협조로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드디어 이뤄낸 성과이다”라고 언급해 법안통과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그리고, 법 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지방 직에서 국가 직으로 일원화되고 각 시.도에 소방특별회계가 설치되며 처우,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지역격차해소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5만 소방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조속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정부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논평 전문

<논평>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국회 통과 환영

오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번번이 야당의 비협조로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드디어 이뤄낸 성과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의 약속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를 만큼 온 국민의 바람이기도 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일원화되고, 각 시·도에 소방특별회계가 설치된다.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 인력, 장비 등 지역격차가 해소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대형 산불, 지진과 같은 국가 재난 시 국가의 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국민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만 소방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조속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국가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다.

2019.11.19.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