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환위의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가 11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산에 있는 농업기술원 소강당(3층)에서 열렸다.
김득응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고 이광원 위원장이 지난 1년간의 업무보고를 하고 방한일, 김명선, 김복만, 양금봉, 김기서, 김명숙, 김영권, 김득응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 양금봉, 김기서, 김명숙, 김영권 의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감사에서 김영권 의원(아산)이 ▲기간제근무자 채용현황과 공고부재의 문제점, 정보접근에의 동등한 권리요구(기간제근무자 모집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만 공고하지 말고 워크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적극 이용하여 투명성 확보하여 시대의 변화에 적응) ▲농업기술원의 기본방향에 맞게 생산이 전부가 아니라 농정국과 공조하여 우수한 경쟁력 있는 품종을 개발하여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대책 강구(빠르미가 경쟁력을 갖는 품종개발인지 의구심) ▲작물명, 면적량, 연도별 추이 등 타작물 재배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원 확대 ▲3년간 농업인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이 안 맞아 의회 경시 풍조와 재발 방지 ▲세상이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농업기술원은 어는정도 SNS를 활용하는가(농민의 스마트폰 등 SNS의 활용과 교육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기틀 마련 ▲4H 청년가입률과 청년정책 발굴·지원, 청년의 생활안정·활동지원 등 시대의 변화에 맞는 조직개편 제안
김명선 의원(당진)이 ▲종자보급의 중요성 강조와 벼와 옥수수, 깨, 콩 등 이모작 확대 ▲빠르미 보급의 긍정적 평가 ▲농민단체에 2015년부터 올해까지 23억 7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항상 같은 사업만 반복하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성과 유무에 따라 보조금 지원의 차별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관세 감축, 농업보조금이 축소됨에 따라 농업기술원이 농업인에게 희망이므로 농업단체와 소통 강조 ▲3년간 벼의 재배면적과 올해가 전년보다 우량종자 보급이 감소된 이유 ▲고구마 생산량이 2017년의 280kg에서 2019년 1734kg으로 증가 격려하고 특히 고구마 생산량이 많은 서산·태안에 지원 확대 ▲농가맛집 사업이 2017년도에 종료하는데 휴업·폐업에 대한 대책과 로컬푸드와 함께 활성화 방안 마련 ▲타지역의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있는 여름철에 가볼만한 농촌여행지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는 없는데 충남의 가보고 싶은 충남지역의 선정
김복만 의원(금산)이 ▲탄저병 등 병충해가 홍보부족으로 예방이 안 되므로 방송을 통한 홍보로 사전 예방 ▲귀농과 귀촌 중 어는 것이 많은가와 귀농인의 지인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귀농인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판로 개척 ▲연구원이 농산물을 연구하여 특허받으면 연구에 대하여 로열티를 지급받는 액수(답변:로열티 중 연구원에 속한 팀에게 1% 지급) ▲고라니·멧돼지로 인한 피해로 농산물의 수확이 저조하고 농민들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책 강구
김명숙 의원(청양)이 ▲100억원의 세금으로 2018년 건립한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주요업무보고 누락과 자료제출 부실(친환경농업연구센터는 올해 세미나 1회 개최뿐이고 담당직원도 없이 1년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세금을 함부로 쓰지 말고 농업기술원 공무원은 농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무원이라는 의식개혁의 선행 강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비용 중 국비인 50억원이 FTA기금이라는 것을 알았나와 농민에게 지급되어야 할 비용 ▲선진농법의 발굴노력 부재와 사후관리 부족(돈 쓰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의 유무 연구) ▲지난 8월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데 특별재배 농작물 인증하여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가와 사후 점검과 관리하는 발상의 전환 필요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예산의 집행 방법 ▲서천의 국화축제 현장에 최종진 화훼연구소장의 방문과 기술 전파 격려
양금봉 의원(서천)이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 시범육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공모 절차, 정책으로 입안한 사업의 효과에 대한 실질적 평가 ▲민원의 원인과 해결방법(얼마 전에 안전사고로 민원이 발생하고 사고는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라 업무 처리해야 하는데 법에 따른 관리와 교육의 부족이 원인이므로 법과 교육을 통하여 개선 ▲연구원별 초과근무 현황과 사유(농업기술원 공무직공무원 전부가 1월부터 10월까지 초과근무하므로 연구결과를 통하여 농가소득이 현실화되는 농정에 관한 책임이 막중하므로 집중과 목표완성 강조) ▲밀에 대한 연구의 강조와 먹거리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귀농·귀촌정책과 완료한 사업은 무엇과 귀촌인이 많으르로 귀촌에 관련된 정책 입안 ▲농림축산국 소관의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관련한 성과없는 방만한 사업의 진행은 청년농업인에게 시간 낭비가 되므로 미래산업의 주역인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현장실습교육과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 검토
방한일 의원(예산)이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 병충해의 발생원인과 요구한 자료의 부족, 100% 박멸을 목표로 피해 최소화 ▲전통씨앗의 유지·보존에 관하여 벼·감자·옥수수의 누락, 전통씨앗의 중요성과 역대 원장과의 차별화 강조 ▲충남만의 특화된 사업의 추진과 청년농업인에 대한 일상적인 업무 지양하고 미래를 위하여 청년들이 농업을 믿고 평생을 바칠 수 있는 토대 마련
김기서 의원(부여)이 ▲부여의 예로 농민의 현장경험으로 수박 바이러스병이 치유되므로 연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농민과의 소통 강조 ▲사업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여 도전·실험정신 제안과 농업기술원의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강조 ▲연구원의 차별화된 연구로 국내의 저명한 연구원으로 성장 ▲농업발전에 관한 농업기술원의 책무의 중요성과 인력·시설 확충보다 실질적·효과적인 정책의 중요성
김득응 위원장(천안)이 ▲인구·총예산에 비하여 5급이상 공무원의 과다와 농업이 직업으로서 비전 제시(쌀값의 고정과 공무원은 연금이 있고 농민은 없는데 농업기술원 공무원은 계속 증가하여 예산이 증가하므로 공무원 수를 줄이고 농민수당 지급, 경기도와 비교해도 공무원에 대한 비용 지출 많음, 효과 없는 사업은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 계획으로 청년농업인 확대)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로 노인자살률이 충남이 최고인데 고령화에 대한 대책과 정책의 유무 ▲행정사무감사 보고가 예산 대비 쟁점사항이 아니므로 예산을 반영하여 업무보고 ▲농업기술원 공무직공무원 전부가 1월부터 10월까지 초과근무로 시간외 수당을 받고 연구에 몰두하는데 농민의 소득과 삶은 좋아지지 않음 ▲업무의 포괄적·체계화 강조 등에 관하여
이광원 농업기술원장에게 질의·언급하고 이광원 원장은 답변, 관계공무원은 보충답변했다.
김득응 위원장은 이광원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오랜 시간동안 감사받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농경환위 소속의원이 제안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공무원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감사에서 농경환위 소속의원은 총예산 대비 쟁점사항의 주요업무보고 누락과 요구한 자료의 부실,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 물으며 농업인의 생활이 향상되는 정책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