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 유해콘텐츠 삭제하도록 규제 필요”

 조한기 위원장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총과 칼이 아닌 가짜뉴스, 국회에서 꼭 관련법 꼭 통과되길”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는 지난 7일 박광온 최고위원을 초대해 <가짜뉴스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특강이 열린 서사문화원 대공연장은 평일 낮 시간임에도 많은 당원들과 주민들이 함께해 특강이 진행된 1시간 여 동안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박광온 의원은 소위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가 어떻게 생산되고 유포되는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실례를 통해 보여주며, 허위조작정보가 어떻게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은 “독일의 경우 ‘소셜네트워크법’을 만들어, 플랫폼사업자들이 유해콘텐츠에 대해 24시간 내에 삭제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주에게는 65억 원, 기업에게는 65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내에도 관련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는 우려에 대해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와 함께 그 한계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관련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한편 이날 시작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뉴스통신사’ 서울총회에서도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짜뉴스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뉴스통신사 대표들을 만나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는 저널리즘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언론의 공정성과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고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장(직대)는 “어느 순간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총과 칼이 아닌 가짜뉴스가 됐다”며 “무법지대에 있는 해외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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