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인 민중당은 미군주둔비 인상에 대한 미국측의 요구가 과도하다며 반대의 의지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다.23일 민중당은 전국 곳곳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저지에 대한 1인선전을 진행하였고, 충남도 예산, 서천, 당진, 서산, 논산, 천안, 세종등에서 진행했다.

민중당 충남도당은 “10월 23~24일 내년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2차 협상이 하와이에서 열리고 있고,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6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중 30억 달러가 새로운 비용이며 미국은 대놓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필요한 돈을 내놓으라 강박하고 있습니다.”라며 민중당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요구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들어 반대기자회견을 진행하게된 배경을 본지에 알려왔다.

한편 주한미국에 대한 방위비의 급격한 증액요구는 트럼프가 미국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부터 주장해온 해외미군 주둔군에 대한 동맹국의 분담금 증액 해오다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실행하는 과정에서 미군이 주둔한 각국과 미국의 요구사이에 많은 갈등이 발생해오고 있다.

미국이 한국정부에 요구해온 50억달러에 대해서 “그 돈이면 7만톤급 항공모함과, f35스텔스 전투기 등을 사서 단독으로 국방을 책임져도 될만하다.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어가면서 미국에게 국방을 맡기는게 실익이 있는가?”라며 진보진영지지자들 사이에 미국의 압력에 대해서 항의하는 여론이 많은 실정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강도적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결사반대!

방위비 분담금은 혈세강탈,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10월 23일부터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 이건비를 포함해 스스로 계산한 미군주둔비의 전부를 감당하라며 10차 협정의 6배인 6조를 요구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미국의 뻔뻔함이 심해지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주한미군 지위협정을 통해 주둔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주둔비 지원 요구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 5조에 대한 ‘특별 조치’로서 시행된 것이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왔다.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에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연합훈련·연습훈련 비용을 포함한 ‘준비태세’ 와 주한미군 군무원 및 가족지원 등 3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혈세강탈 행위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

미국은 당장 한반도 평화에 찬물만 끼얹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정부에 요구한다. 원점으로 돌아가자.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은 사실상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대한 협정이다. 미국이 혈세를 뜯어내기를 자기 주머니에서 돈 꺼내듯 여기는 현재 이 특별조치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대학생들을 4명이나 구속하고,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종속적 굴욕적 모습이다. 정부는 당장 구속된 대학생을 석방해야 한다.

국회에도 요구한다. 이 특별협정이 국회비준을 거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앞선 10차례의 비준 과정에서 거수기 노력만 해왔다. 협상의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뜻을 떠받들어 국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한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민중당은 2차 협상이 진행되는 23일과 24일에 걸쳐 전국 수천 곳에서 1인시위를 시작으로 11월 부터는 매주 전개할 것이다.

지소미아를 종료시켰던 힘으로 뭉친다면 미국의 방위비 혈세강탈도 저지할 수 있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자!

2019. 10. 24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