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공공부문 정규직화 ‘직접고용’ 방식 채택 촉구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위원장 조정상)는 12일 논평을 내고 공공부문 협력사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방식에서 ‘자회사’ 방식이 아닌 ‘직접고용’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자신들을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사를 점거, 단식농성을 벌이던 민주연합노조 서산톨게이트지회 박순향 지회장이 지난 6일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에서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는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아울러 한전산업개발 노동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역시 정규직화 과정에서 ‘직접고용’ 방식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KT서비스와 SK브로드밴드 홈앤서비스의 사례를 들고, 이들은 대기업의 자회사지만 근무환경과 처우에 있어 하청회사에 비해 더 나을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재 협력사를 자회사로 변경한다면, 정책이 바뀐다면 언제든지 다시 비정규직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 대해 경고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이후 전사회적으로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 노동자들은 대체적으로 ‘자회사’ 방식이 아닌 ‘직접고용’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조정상 위원장은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지는 불가역적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과 별반 다를 바 없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시 비정규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는 정답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6일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서산톨게이트지회 박순향 지회장은 11일 귀가하여 회복 중에 있다고 알려졌다.

[논평] 공공부문 협력사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자회사’ 방식이 아닌, ‘직접고용’ 방식으로!!

- 민주연합노조 서산톨게이트지회 박순향 지회장의 단식 농성 중 병원 이송에 부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 인천공항 협력사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이후,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 사측과 노동자들은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은 현재의 협력사들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공기업의 직접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통신 대기업인 KT와 SK브로드밴드를 보면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거부감을 이해할 수 있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개통, A/S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KT서비스, SK브로드밴드 홈앤서비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들 자회사의 노동자들은 KT, SK브로드밴드 본사 노동자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근무 환경 등에 있어서도 본사에 비해 열악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업 자회사의 화려한 외형에 비해 열악한 근무 조건은 ‘속 빈 강정’ 그 자체다.

SK브로드밴드 홈앤서비스 노동조합은 자회사로 편입한지 1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하기도 하였고, KT서비스남부는 노동조합 선거에 깊숙이 개입하여 노동조합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노동자들의 잦은 산재 사망 사고와 장시간 근로는 그들의 근로 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화력발전소 협력사인 한전산업개발의 사례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이 가지는 또 다른 문제점을 시사한다. 한전산업개발은 애초 1990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자회사로 설립되었으나,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2003년 발전5사의 협력업체가 되었다. 정부는 이제 한전산업개발을 또 다시 공공기관인 발전5사의 자회사로 전환시켜 주겠다고 한다. 이는 한전산업개발이 발전사와 별도의 회사로 존재하는 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이들의 신분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전산업개발 노동자들을 포함한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 조합원들은 발전5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이다.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가 아닌, 직접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던 박순향 민주연합노조 서산톨게이트 지회장이 지난 6일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은 임금과 근로조건에 있어 본사와의 차별을 불러 올 것이 자명하며, 정부의 정책 변경 시 언제든지 다시 민간에 매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있어 ‘직접고용’ 방식을 취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정규직이라는 허울만을 안겨주기 위해 시작한 정규직화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박순향 지회장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2018년 10월 12일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