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약실천계획에 군민 직접 참여’ 주민배심원제 운영

태안군이 민선7기 공약의 실천계획 수립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인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한다.

군은 2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군 관계자, 주민배심원단,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 최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민배심원제’는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방향수립을 전문가 위주에서 지역주민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약의 당사자인 군민이 직접 참여하여 공약 내용의 조정에 대해 군민이 직접 심의하고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로, 군민이 바라는 방향을 공약에 반영하고자 운영하였다.

군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태안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ARS와 전화면접을 통해 성, 나이, 지역을 고려한 인구비례 비율에 맞춰 무작위로 추첨하여 최종 41명의 주민배심원단을 선발하였으며, 총3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우선 9월 6일 1차 회의에서 △위촉장 수여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제운영목적 및 역할에 관한 강의 △분임 구성 및 토의가 진행됐으며, 9월 13일 2차 회의를 통해 △분임별 공약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분임별 자유토의 등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27일에 열린 마지막 3차 회의에서 주민배심원단은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군수실 운영 △태안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사업 활성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해수욕장 특성화 및 항포구 관광홍보 활성화 △태안군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등 총 25개 공약에 대해 분임별 토의를 거쳐 공약조정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군은 주민배심원단 운영으로 도출된 공약평가 권고안이 확정되는대로 검토·반영해 공약실천계획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여한 한 주민배심원은 “주민배심원단 참여를 통해 민선7기 태안군이 내세운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진정 군민을 위한 공약으로 만드는 것에 일조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가세로 군수는 “공약 실천계획 수립과정부터 군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배심원제를 실시했다”며 “회의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과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군민이 바라는 방향의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