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도의원 “전국 5위 충남 빈집 문제 대책 찾아야”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국 상위권 수준인 도내 빈집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충남의 빈집현황은 2015년 7만 3719가구에서 2018년 10만 6443가구로 전국 5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 기간 충남의 빈집 증가율은 44.4%로 타 시·도에 비해 세 번째로 높았다.

이처럼 빈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2018년 9월 기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곳은 57곳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했다. 충남도 최근에서야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선 상황이다.

실제로 충남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도내 15개 시군의 빈집 정비대상은 모두 4905호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우리 도의 인구자연감소가 지난 3월에는 200명 이상 나타나는 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빈집 증가”라며 “방치된 빈집은 마을 경관 훼손은 물론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 증가, 지가 하락 등 지역사회 활력을 저해하고 공동체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가는 조속히 철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집은 주차장이나 공부방, 주말농장 등 주민수요에 맞춘 마을공동이용기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수선 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숙박, 문화창작 및 체험학습시설 및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