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11~12일 제321회 정례회 1‧2차 회의를 열고 2019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와 적정규모학교 육성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2019회계연도 도교육청 예산 현액은 4조 3977억 원으로 전년도 4조 660억 원 대비 3317억 원 증가한 규모다. 지출액은 4조 714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2.5%가 집행됐다.

심사 기간 위원들은 매년 발생하는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오인철 위원장(천안6·더불어민주당)은 “2019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97%로 작년보다 0.49% 감소하는 등 교육청의 예산집행 적정성 확보 노력이 엿보이지만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이 있는 만큼 예산관리에 더욱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된 일부 사업이 있어 예산의 투명성, 재정 건전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예산낭비 억제와 투자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미래통합당)은 “폐교재산처리 성과 부진은 매각대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폐교를 매각할 의도가 있다면 가격을 낮춰 추진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미래통합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사업의 경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비 및 측량·감정평가 축소 등에 따라 이월과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며 “측량과 감정평가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이월·집행 잔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일 위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교육지원청별 불용액 편차가 큰 이유에 대해 물으며 “불용과 이월액 상당 부분이 시설사업 관련 예산인 만큼 과거 불용액 사례를 잘 분석해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수 위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은 “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이 부진하다”며 “향후 전년도 교육비 지원대상자 및 예산집행 현황 등의 분석을 통하여 실제 집행가능 한 사업대상자 예측과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진로프로그램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운영되지 못하고 그대로 불용 처리됐다”며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신속한 사업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홍기후 위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은 “내진보강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7.1%인 28억 1800만 원이 미집행 됐고 20%인 78억 9100원이 이월됐다”며 “내진보강공사의 과다한 이월액과 집행 잔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철상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명시·사고이월 사업 등의 잦은 발생에 대해 지적하며 “예산 편성부터 사업의 구체적 실현방안과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