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문복위, 복지재단 출연계획안 등 심의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18~19일 제318회 임시회 1·2차 회의를 열고 실국별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등 13개 안건을 심의했다.

처리 안건은 18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4건, 19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건과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8건 등이다.

김연 위원장(천안7)은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영역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사업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초기로 형식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실리를 찾아가는 사업추진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비례)은 “복지재단은 사회서비스원 추진단 운영에 있어 업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집행부 차원에서는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기 위원(천안3)은 “사회서비스원 목적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인 만큼 충남 실정에 맞는 모델을 별도로 개발해야 한다”며 “정부에 현재 사회서비스원 유형과 목표치에 대한 지역 실정을 반영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한태 위원(보령1)은 “복지재단이 지난해 9월 출범했지만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며 “복지정책 개발‧연구 등 복지재단의 고유 업무에 영향이 없도록 면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여운영 위원(아산2)은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지원대상 재정비와 신청절차를 명확히 하고 건전재정의 운영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례안 관련법규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영란 위원(비례)도 “공영장례 지원신청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진에 앞서 시‧군과 세부적인 절차를 협의해 취약계층에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훈 위원(공주2)은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 심사에서 “그간 개최된 국제대회 사례를 볼 때 대회 자체는 성공적이더라도 지방재정에는 악영향을 준 경우가 많다”며 “도민의 세금이 사후 시설 관리 등에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활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은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심의에서 “집행부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건강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의회와 사업방향 등을 긴밀하게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심의된 안건은 오는 20일 열리는 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