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충남도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12월 16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양승조 도지사, 김지철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유병국 의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됐다.

유병국 의장이 보고사항을 설명하고 조철기 의원이 아산시 고등학교 교육감 전형(고교평준화) 조기시행, 이공휘 의원이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방안, 황영란 의원이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장승재 의원이 충청남도 서산도립박물관 건립 촉구, 김석곤 의원이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재개최의 필요성, 홍기후 의원이 사각지대의 중증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도가 나서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표결한 결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회 소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표결을 실시했다.

유병국 의장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고 김형도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고 표결한 결과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번째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도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도지사 제출), 2019년도 제6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을 상정하고 이공휘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한 후 표결한 결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 번째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조승만 의원이 대표발의),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란 위원이 대표발의,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이 대표발의),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을 일괄 상정하고 김연 문화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한 후 표결한 결과 본회의를 통과했다.

네 번째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의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안(도지사 제출),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을 일괄 상정하고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한 후에 표결을 하여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의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을 일괄 상정하고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한 후에 표결을 하여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속하여 교육위원회 소관의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학업중단예방 대학연계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을 일괄 상정하고 김석곤 교육위원회 소속의원이 심사보고를 한 후 표결을 하여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을 일괄 상정하고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한 후에 표결을 하여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을 일괄 상정하고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고 표결을 한 후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유병국 의장은 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메이지유산 유네스코 등재 삭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김연 의원이 심사보고를 하고 표결을 하여 본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제316회 정례회 4번의 본회의를 포함하여 42일의 기간에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교육청의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44건의 안건이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2020년도 예산안 등이 최종 확정됐다.

양승조 도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의 인사말, 유병국 의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제31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폐회됐다.

본회의가 폐회된 후에 의원들은 “유네스코위원회는 일본 메이지유산 유네스코 등재를 취소하라!”라는 현수막을 손으로 들어올리고 구호를 외쳤다.

한편 양승조 도지사는 폐회 인사에서 “지난 11월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2일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제·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한 제316회 정례회가 오늘로써 마무리 된다. 특히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의·의결 해 준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에게 존경을 표하고 감사하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 중 의원님이 제안해 준 사항은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내년 예산 집행시 유념하여 꼼꼼히 챙기겠다. 또 이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적해 준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은 앞으로 충남을 책임질 값진 토대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풍요로운 도민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특히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더 행복한 충남’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의견을 구하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얼마 전에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큰 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혁신도시 지정을 갈망하는 ‘100만 도민 서명운동’ 등 충남도민들께서 이룬 값진 결실이자 마땅한 결과이다. 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충남 혁신도시가 지정되는 그 날까지 220만 충남도민의 뜨거운 열망을 더욱더 크게 모아나갈 것이다. 이제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금년 한 해 의장님과 의원님이 충남도정에 각별한 애정과 격려가 있었기에 큰 과오 없이 지금까지 힘차게 달려올 수 있었다. 모든 의원님들에게 거듭 고맙고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에도 220만 충남도민을 위한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새해에는 뜻한바 모든 일이 성취되길 기원하며 건강하고 뜻깊은 연말연시 보내길 바랍니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폐회 인사에서 “지난달 5일부터 42일간 이어진 제316회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교육행정질문 등을 통해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많은 의견을 주어 감사하다. 또한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해 주어 거듭 감사하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이 제안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의결해 준 예산안은 내년 주요업무계획과 연계하여 학생과 교실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흔한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와 여려 교육협력 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님과 도지사님, 15개 시장·군수님의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앞으로도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에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2020년 경자년 쥐의 해를 맞이하여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한바 모두 이루길 바랍니다”고 인사를 전했다.

유병국 의장은 폐회사에서 “많은 기대와 희망을 안고 맞이했던 2019년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다. 올 한 해도 우리 도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 주어 감사하다. 오늘 제316회 정례회를 끝으로 2019년도 회기는 마무리 된다. 우리 충청남도 의회는 22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안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 나가기 위해 1년간 많은 노력을 해왔다. 올해, 오랜 도민숙원이 해결되는 쾌거가 이어졌다. 36년된 노후석탄발전소의 조기폐쇄와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보상의 길이 열려나갈 군소음법이 제정됐다. 또 충남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는 내포신도시에 암치료 전문병원인 중입자암센터를 유치했다. 그리고 충남혁신도시 지정 관련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역차별로 흔들렸던 지역경제가 선순환구조로 전환될 발판이 마련됐다. 지난 6월 남한·북한·미국 정상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이 있었으나 이후 북미회담 결렬 후 대치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의 물꼬를 하루빨리 트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하고 “올해 34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부합하는 조례 165건을 의원발의로 제·개정했다. 또 158번에 걸쳐 도청과 교육청에 건의문·결의문을 통해 충남 현안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11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요정책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의정토론회 35회, 12개의 연구모임, 11번의 직무연찬 등을 통해 의정역량을 다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개발에 노력하여 ‘일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가장 역동적인 1년을 보낸 것입니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내년에는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충남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대의민주주의의 꽃인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의정역량 강화에 힘쓰겠다. 220만 충남도민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뜻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선진의정의 반열에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한다.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모든 분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고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