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복위의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문복위의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가 11월 19일 오후 1시 30분에 문복위 회의실(2층)에서 김연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열렸다.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고준근 국장이 지난 1년간의 업무보고를 했다.

감사에서 정병기 의원(천안)이 ▲470억 들여 건립한 내포 보부상촌 주위에 무인텔이 즐비하고 전통가옥과 시설의 불균형, 공연에 800여명 참석은 투자 대비 관람객이 저조하고 민간에 위탁하지만 예산 지원해야 운영 가능하므로 재검토 ▲2017년부터 당구연맹 실업팀 선수의 급여가 세금 공제없이 지급되고 선수가 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전국체전의 성적을 목표로 운영되지만 전국체전에서 동메달 1개 성적뿐과 11개의 협회 연맹팀도 동일하게 운용 ▲장애학생 체육활성화 대책

김옥수 의원(비례)이 ▲9월말 현재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집행하고 내포-해미 세계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의 추진 정도는 ▲2019년도 신규사업 현황과 집행 정도 ▲5월에 서산의 대산항 크루즈 여행 등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워크숍 열린 것을 알고 있나, 해양레저산업의 진행정도와 바다의 자연환경과 연계된 좋은 여건이므로 축제 등 관광상품화 추진 주문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KPIH 안면도)의 추진정도와 적극 추진

김한태 의원(보령)이 ▲시·군에 홍보하여 취약계층의 문화누리이용권(답변:1년에 8만원) 이용률 확대와 가맹점의 비율, 체육강좌이용의 지역적 차이와 체육시설이 부족한 태안·보령·청양·논산 등 농어촌지역의 체육강좌 확대 ▲관광모니터단의 활동과 내·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안내판 불편사항이 최고이므로 안내판 점검과 관리 중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선정 저조와 적극적 대책 ▲민원사항 중 서부권의 문화재돌봄사업 참여인원과 태안·보령의 저조와 개선 ▲도민체전에서 야구협회 사태와 대책

최훈 의원(공주)이 ▲체육회 민간회장제 도입 배경(답변:정치적 중립)과 체육회장 전환으로 인한 혼란 예방, 예산지원은 어떻게 하나 ▲도지사기 대회의 총예산에 비해 지원되는 부분(20%)이 적으므로 도지사기에 맞게 개선 ▲비리 등 문제점이 드러나는 종목에 대한 제재 방법과 보조금 차등 지급 ▲지역문화축제 중 시·군에서 하는 지역대표축제 제외하고는 예산지원 자제와 주최측에서 일정액 부담해야 지원 안하는 단체·협회와의 공평 ▲국립국악원 유치와 대책 ▲백제문화제 개최와 사업계획·집중 필요, 백제문화추진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

여운영 의원(아산)이 ▲일반체육은 종목마다 지도자가 있는데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27여개)은 여러 종목에 1명의 지도자가 지정되므로 종목마다 지도자 필요 ▲팸투어 대상자 선정의 방법과 관광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해 본 적이 있나,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 등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맞추어 줄 수 있는 여건 조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군의 관광 인센트브제 중복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검토하여 특색있는 인센티브제 도입 ▲휴대폰유심·신용카드결제 등으로 관광객의 이동경로 파악하여 관광활성화와 자체적인 통계방법 개발 ▲백제문화단지 위탁운영과 상설공연·야간개장 등으로 9월말까지 28만명 다녀가 예년보다 3만명 증가하지만 외국의 재현단지 벤치마킹하여 확대·발전

김기영 의원(예산)이 ▲관광문화재단에 대한 용역과 설립단계·주된업무 ▲예산을 반영하여 관광인프라 구축과 규제 해소, 민항기·여객선 운행 등 관광산업 추진과 예산 확보가 재단 설립보다 선행 ▲드라마 촬영지의 관광상품 활용 정도는 ▲면세점 유치의 필요성과 예산 확보 ▲보령 원산도와 태안 안면도를 잇는 연육교의 명칭을 정하는 문제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과 사전에 예방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문화체육관광국 예산확보의 적극적 주문

김연 위원장(천안)이 ▲보조금 지원의 명확한 기준 확립과 지역축제·문화제 행사에 보조금 지원하는데 당연히 하여야 할 정산을 3분의 1만 이행하며 정산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행사에는 불이익을 줘 투명성 확보 ▲미술박문관과 사립미술관의 개수와 예산 편성과 집행방법, 본인이 미술관·박물관 등 예술인과 30여차례 간담회 갖고 문화체육관광국 직원의 예술인 등과 소통 격려하고 지속적으로 관심 당부 ▲객관적인 축제효과 분석의 유무와 최우수·우수 등의 차별화 예산 지원 방안 마련 ▲소속의원의 5분발언 등 참고하여 사업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질의·언급하고 고준근 국장은 답변, 관계공무원은 보충답변을 했다.

이번 감사에서 문복위 소속의원은 예산의 편성과 성과 유무에 따른 사업계획, 관광산업의 적극적 추진과 인프라 구축, 지방자치단체간의 소통과 상생 방안, 장애인 등 취약계층·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김연 위원장은 당연히 해야할 정산의무를 소홀히 한 체육회 관계자에게 과정을 물었으나 관계자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에 대하여 크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