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해소위의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안건해소위의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가 11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안건해소위 회의실(3층)에서 장승재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열렸다.

윤순중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윤순중 본부장이 지난 1년간의 업무보고를 했다.

감사에 앞서 장승재 위원장은 30여년을 재직하고 12월에 정년퇴임하는 윤순중 소방본부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지난 달 31일에 중앙 119구조본부 소속의 소방헬기가 독도 인근에 추락하여 탑승했던 7명 중 3명의 실종자는 아직 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4명 중에는 홍성 출신 여성 구급대원이 있어 더욱 안타깝다”고 하며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헬기의 점검과 정비 확행 및 대원들의 교육과 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감사에서 조승만 의원(홍성)은 ▲소방공무원이 정원이 3.349명이고 192명이 결원인데 내년 3월까지 충원이 가능한지 ▲일반직 공무원은 여성의 비율이 높은데 여성 소방공무원은 16%정도인데 증가 추세에 있는지와 팀장급은 몇 명 정도, 화재진압과 구급·구조의 비율 ▲남성위주의 소방서가 여성 소방공무원의 친절과 부드러움으로 소방서의 위상이 높아지므로 여성 소방공무원이 남성 소방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 ▲인사성적의 공개범위와 인사관리의 공정 ▲임산부의 119 구급서비스는 양승조 도지사의 아이낳기 좋은 충남 정책의 일환이므로 적극 권장과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은 없는지 ▲본부장의 노력 덕분에 의용소방대 보충 격려와 아산시가 저조한 이유(답변:도시화·고령화 영향) ▲소방차량 고장·수리내역이 늘어야 하는데 감소하는 이유(답변:3년간의 무상 수리)와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 철저 ▲드론의 확대·보급과 충남소방학교에 과정을 신설하여 교육 ▲화재진압을 저해하는 3대 불법행위와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임시폐쇄 이유 ▲민간잠수사 발굴·지원·활성화

김대영 의원(계룡)이 ▲타지역(예:전라북도)은 도내업체 보호해 주는 의지가 강한데 도내업체와의 소방장비 계약이 저조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업체와 계약 ▲도 내에도 소방차·구급차 만드는 회사와 1급 정비공장도 있으므로 정비를 위해서라도 가까운 도내 업체와 계약하고 의회에 보고 ▲소방헬기의 연료소비량과 정비·점검의 철저 ▲헬기조종사가 메뉴얼대로 조정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하고 특히 야간 비행할 때에는 착시현상으로 인한 사고예방 강조와 논산의 육군항공학교에 위탁 교육하여 자질 향상, 건강 체크 ▲화재 위험물의 점검과 인명·재산 피해액 ▲소방 안전지킴이 운영의 중요성

지정근 의원(천안)이 ▲국민행복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수상 격려 ▲각 소방서장이 재래시장, 다세대주태 등 취약지구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고 화재시 현장을 지휘할 여건 조성 ▲의용소방대원 총10.149명과 2019년 1.500명 증원해 의용소방대는 충남이 최고 격려하는데 활동실적으로 소집수당(야간수당 포함)은 72억 6천만원 활동건수는 15.169 건으로 1회 활동비 479.000원인데 합리적으로 타당한가(답변:자료가 잘못되고 다음부터 보충해 보고하겠음) ▲화재안전특별조사 31.876 건 중 불량대상조치(8%)가 저조한 이유(답변:계도하기 때문) ▲공동주택의 방화문 빠른 시일내 완전 설치 ▲전통시장·다세대주택의 화재예방을 위해 소화전·소화기·소방통로가 표시된 평면도가 화재진압·대피에 유용 격려와 화기위험물인 LPG 가스통도 표기 제안

정광섭 의원(태안)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8%인데 예방활동의 부족 아닌가 ▲119 부르는 벌집제거 등 생활 안전의 비율을 줄이고 소방서 본래의 업무에 중점이 필요하므로 급박한 도민이 발생했을 때에만 출동 ▲의용소방대만 근무하는 산골 등 취약지역에 소방공무원 배치(파견 근무)하여 피해 최소화 ▲여성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좋아 격려와 미흡한 지역 보완 ▲소방헬기 구급의 중요성 강조 ▲호스릴의 원터치식 제안 ▲의용소방대 정원 충원 격려하지만 실질적인 충원인지와 중점 관리 필요, 심폐소생술 교육도 출동수당에 포함되는지(답변:예) ▲4륜 구동의 구급차 유무와 시내보다는 산골 등 지리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우선 보급 ▲소방청사의 청소는 누가 하나와 용역의 필요성

이계양 의원(비례)이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본인이 조례 제정하여 유용 ▲본부장이 부임해 온 이후에 화재가 수치상으로는 감소하지만 인명피해는 증가(답변:방화 많음)와 임야·야외에서의 화재 증가와 이유(답변:순찰활동을 강화하겠다) ▲특징있는 의용소방대로 거듭나 특별업무분담의 필요성과 소방서는 지역(주거지,비주거지)에 맞는 업무로의 특화 ▲지역에 맞는 소방정책 필요(예:천안·아산·당진 등은 도시에 속하므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소방청책) ▲지난 5월의 한화토탈 유증기유출사고와 같은 화학적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늘어나고 있는데 대비책과 지휘 체계는(답변:훈련과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환경부에 현장지휘권이 있음)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의 중요성과 10명 중 6명이 유소견 진단, 도민의 생명을 책임지는데 본인의 건강은 무방비이므로 방안 마련

김형도 의원(논산)이 ▲소방본부의 국무총리, 장관 표창·포상 등 격려 ▲도의 무인파괴방수차 보유 여부(답변:없다)와 도민이 신뢰하는 소방서가 되려면 장비의 첨단화 강조(화재현장이 장기화되면 대원들이 지쳐가고 재난현장이 다양·예기치 못한 위험이 있으므로 첨단장비가 중요한 역할) ▲취약계층의 노후주택 전기설비 개선과 가전제품 안전 확보 ▲농어촌의 빈집 점검 ▲시설원예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업시설물 화재 예방 ▲산악·해상·도서지역의 인명구조, 산불 진압,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해 소방헬기 추가 도입의 필요성

전익현 의원(서천)이 ▲3개의 운영운영회와 위원회의 년 1회 운영하므로 형식적 운영일 수 있으므로 소방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5천만원 이상 3년간 수의계약 현황과 요구한 자료 부실하므로 세목별로 제출 ▲양승조 도지사 공약사항인 초기진압에 중요한 호스릴 소화전 확대 설치 ▲스마트 현장관리시스템 전면시행과 년말까지 가능한가, 시행과정의 문제점과 보완과정·비용부담은 어떻게 하나, 소방대원의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스마트 현장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축사화재가 많은데 왜 매년 반복되나(답변:돼지열병·조류독감 등으로 축사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고 월 1회정도 하는 간담회도 열지 못함, 등기우편으로 서한 발송)와 축사화재의 주요원인은 전기·기계·자연적 원인 등으로 인명피해는 없지만 재산피해가 많고 서한문 발송 등 대책의 미흡 ▲3인의 119 구급대원 탑승이 잘 이루어지나(답변:운전자 포함하여 3인 탑승 완전 지켜짐)와 ▲화재·재난에 대한 교육이 20% 상회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데 독거노인·어린이·외국인 등에 다양한 계층에게 교육하여 사고 예방 ▲소방 고가굴절사다리차의 특정업체와 계약(답변:제작업체 1군데뿐)과 소방대원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차량의 점검 강조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자격증 취득한 대원이 배치되고 응급조치대상자의 만족도 높아 격려하지만 도민의 20% 상회의 교육에 머무르므로 어린이·독거노인·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에게 확대 교육 ▲16%정도의 여성 소방공무원에 대한 배려와 승진에서의 평등한 대우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의용소방대를 소수 정예화하여 소방대원과 함께 수준높은 업무 수행 ▲소방서의 체력단련실 개선

장승재 위원장(서산)이 ▲화학사고에 대한 대책과 공장 내에는 안전요원이 있지만 공장 밖에서의 사고에 대해 일반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른다(도로에 페놀이 유출됐는데 어떻게 대처할 줄 모르고 화학사고에 대해 무방비 상태). 서산의 경우에는 화학운반차량의 종류·성분·위험성 실명제 검토 ▲소방공무원에 대한 믿음이 크지만 화학사고는 환경부에 현장 지휘감독권이 있어 소방지휘체계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주민과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소방본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의 중요성 강조 ▲시·군의 호스릴소화전 설치와 어렵게 따낸 국비 반납하지 말고 활용과 재발 방지 ▲구급차량의 현장에의 출동시간이 길어지는 추세와 소방서 존재의 목적은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있므므로 개선 ▲합동소방 훈련중에 여성대원이 부상을 당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중인데 위급한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훈련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재발 방지 ▲김형도 의원 등 안건해소위 소속의원이 그동안 국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 방문과 윤순중 본부장과의 공조로 소방헬기 추가구입 건이 국회에 제출 등에 관하여

윤순중 소방본부장에게 질의·언급하고 윤순중 본부장은 답변했다.

이번 감사에서 안건해소위 소속의원은 소방행정, 소방장비의 구급·구조활동, 소방대원의 건강과 안전, 소방장비의 계약과 정비·점검,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교육과 배려, 여성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배려, 화학사고에 대한 대비책 등 전반에 관하여 소방본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장승재 위원장을 비롯한 안건해소위 소속의원은 주요업무보고에서 숫자의 불일치와 요구한 자료의 부족을 지적하면서 평상시에는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업무에 임하는데 작은 실수로 신뢰가 깨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