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장 후보 환경정책질의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6.13 지방선거 맞아 “서산시장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에 나서

2018-06-07     가재군

6.13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 확보와 판단기준 제공을 위해 서산시장에 출마한 더불어 민주당 맹정호 후보, 자유 한국당 이완섭 후보, 바른 미래당 박상무 후보, 정의당 신현웅 후보에게(후보 가나다순) 지난 528일부터 65일까지 정책질의를 진행하였다.

미세먼지, 도시공원일몰제, 화학물질, 자원순환(폐기물), 환경교육 등의 환경의제를 담고 있다.

서산에서 잇따르는 화학사고 발생 관련 고독성 물질의 취급배출현황 파악 및 저감 방안 정책안에 대한 질의에는

맹정호 후보/ 환경사고 관련 대응매뉴얼구축, 산업단지별 환경협의체 구성 및 주민참여 감시시스템 구축

이완섭 후보/ 전문가 배치, 독성물질에 대한 관리지도교육

박상무 후보/ 유해물질 배출업체 책임제 및 시민안전대책 매뉴얼 시행

신현웅 후보/ 도 차원의 저감 대책 요구, 신설 기업체의 경우 초강도 저감 대책 허가조건 명시, 기존 시설업체 저감 대책 설치요구

등의 정책안을 밝혔다.

오염시키고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의 경우 국가가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국가 책임제의 필요성에 대해 맹정호 후보, 이완섭 후보, 박상무 후보, 신현웅 후보 모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맹정호 후보의 경우 산업폐기물의 중앙정부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제안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의무시설에 대한 논란의 원인인 과대 산정된 매립용량의 문제에 대해서 맹정호 후보, 박상무 후보, 신현웅 후보 모두 추후 매립용량 전면 재 산정에 대한 의향이 있음을 밝혔으나 이완섭 후보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소각시설의 경우 소각의 일차적 배출원을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소각량을 줄여 대기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될 수 있도록, 새로운 소각장 건설이 아닌 기존의 환경타운에 전처리 시설 도입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맹정호 후보, 이완섭 후보, 박상무 후보, 신현웅 후보 모두 도입 의향을 드러냄과 동시에

맹정호 후보/ 폐기물처리 관련 환경위원회 구성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시민적 합의 이끌어 정책결정

이완섭 후보/ 폐기물 자원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 및 재활용 센터 운영과 확대

박상무 후보/ 현재 방식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전처리 시설 외에 또 다른 대안을 찿을 것

신현웅 후보/ 시민사회 주민대책위와 소통하여 시장 직속 위원회 구성으로 주민 들 의사 충분히 반영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 6.13 지방선거 서산시장 후보 정책질의 응답표

 

번호

질문영역

맹정호

이완섭

박상무

신현웅

1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

 

환경영향조사 및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추진.

교육기관 및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배출기준 농도규제

총량규제 강화

 

대산석유화학공단 24시간 자동측정시설 배출가스 모니터링

배출 허용기준 초과시 강력 행정조치

공장 공정개선 및 저감 시설 개선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시민안전 대책 강구 및 안전 매뉴얼 작성

신설 기업체 초강도 저감 대책 허가조건 명시

기존시설 저감 대책 설치

2

도시공원일몰제 대비 정책

 

공청회 통해 공원일몰제 관련 시민의견 모으기

마을별, 골목별 자투리 공간, 쉼터와 공원 확대 조성

 

민자 유치 민간공원 개발 조성사업

장기미집행 토지의 건, 연차적 사업시행

도시재개발 과정 녹지공간 확보 조례 개정

3

화학물질 관련 고독성 물질의 취급배출현황파악 및 저감정책

 

환경사고 관련 대응매뉴얼 구축

산업단지별 환경협의체 구성으로 주민 참여 감시시스템 구축

전문가 배치, 독성물질에 대한 관리지도교육

시민 안전대책 매뉴얼 시행

위험물 예지지도 작성 주민 배포

서산시 화학물질 관리팀 신설, 담당자 배치

4

전처리 도입 의사여부

있다

있다

있다

있다

5

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 용량 재 산정 의향

찬성

반대

찬성

찬성

6-1

폐기물처리업 법적 영업범위 제한의견 찬반여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2

지정폐기물 국가책임제 찬반여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7-1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하여 지역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시장의 주요결정 권한 화학물질 관리위원회로 이관 찬반여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7-2

시민과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요청시 해당 기업의 화학물질 사용 실태조사 및 결과 공개 찬반여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8

학교주변 상시적 유해물질 실태조사와 개선대책 추진 지원 찬반여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9

사회 횐경교육 활성화 및 환경교육센터 지원 방안책

환경생태교육 활성화

사회단체 실시교육 관련 경비 보조

고민이 더 필요함

서산시 환경교육센터 지원비 신설

10

해수유통 및 역 간척에 대한 의견

 

천수만을 위한 종합계획을 충남도와 함께 수립

 

유보

역간척과 해수유통은 서산시장의 자격만으로는 이루기 힘든 과제

중앙정부와 충남도에